이혼 재산분할 합의 안 될 때 어떻게 할까? 재산분할 잘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 찾는 법
DIVORCE & PROPERTY DIVISION 재산분할 합의가 안 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이혼 자체에는 의견이 모였는데 아파트, 예금, 대출, 퇴직금, 사업체 등 재산분할 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이혼 절차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은 누구 명의니까 누구 재산이다”, “생활비를 내가 더 많이 냈으니 더 받아야 한다”처럼 서로의 생각이 크게 엇갈리기 시작하면 당사자끼리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무조건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재산 형성·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확인하지 못한 재산은 없는지 를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분할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몇 대 몇으로 나눌까’를 먼저 다투기보다 분할 대상 재산 → 재산의 가치 → 각자의 기여도 → 채무 → 증거자료 순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명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을 알아볼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명의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 중 마련한 아파트가 배우자 단독 명의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다른 배우자의 재산분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에서는 부부가 혼인생활 중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인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경제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 등을 통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부분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주의하세요 “상대방 명의니까 나는 받을 수 없다”라고 미리 포기하거나, 반대로 “결혼했으니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절반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모두 위험합니다. 실제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