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국가건강검진 의무, 일반·구강·암검진 미수검 과태료 기준
사업장 건강검진 인사·총무 실무 안내 사업장 국가건강검진 의무, 일반·구강·암검진 미수검 과태료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에 일반검진, 구강검진, 암검진이 따로 표시되면 어디까지 의무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반드시 관리해야 할 검진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검진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법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 일반건강검진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구강검진과 국가 암검진은 미수검 표시가 남더라도, 그 미수검만을 이유로 일반건강진단 미실시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가 부과되는 검진은 아닙니다. 공단에서 암검진을 함께 받도록 요청하는 것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수검률 관리를 위한 안내로 이해하면 됩니다. 광고 목차 국가건강검진과 직장 건강진단의 차이 일반검진은 왜 의무인가 구강검진 미수검도 과태료 대상인가 암검진은 의무인가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기준 인사·총무 담당자 실무 처리 방법 자주 묻는 질문 국가건강검진과 직장 건강진단은 왜 헷갈릴까? 사업장 건강검진이 헷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이 서로 다른 제도이면서도 실무에서는 연결되어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는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