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
연락은 피하고, “다음 주에 준다”는 말만 반복된다면 솔직히 멘탈부터 흔들립니다.
요즘 장사 안 되는 곳 많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한 대가를 안 주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사정이 어떻든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오늘은 알바비(임금) 미지급 기준부터 신고 방법, 끝까지 돈 받는 방법까지
실제로 도움 되는 내용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바비 미지급, 어디부터가 불법일까?
임금 체불이란?
임금 체불은 말 그대로 정해진 날짜에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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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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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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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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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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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된 상여금·수당
👉 이름이 뭐든 ‘일한 대가’라면 전부 임금입니다.
법정 임금뿐 아니라, 정기상여금, 직급수당, 직책수당, 조정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자녀 학비보조수당, 복리후생 수당 등 약정 임금 또한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약정 임금 미급 시에도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으로 보지 않는 돈이라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근로 관계로 인해 지급하기로 한 모든 금품은 퇴사 시 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명예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처럼 월급이나 시급은 아니더라도, 회사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름이 임금이 아니어도
“퇴사하면서 받기로 한 돈”이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지급돼야 합니다.
퇴사했는데 돈이 안 나왔다면?
근로기준법 기준은 명확합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
“사장이 바빠서”, “회계 정리 중이라서” 같은 말은 법적으로 이유가 안 됩니다.
이런 경우도 전부 임금 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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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일방적으로 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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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손해배상 명목으로 임금을 빼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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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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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아예 안 줬다
👉 전액 지급 원칙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덜 받았으면 체불에 해당합니다.
신고 전에 꼭 해야 할 1단계: 증거 모으기
솔직히 말해 증거가 많을수록 훨씬 유리합니다.
임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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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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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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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입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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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캡처
근무시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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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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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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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이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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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매니저와 나눈 메신저
사업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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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사장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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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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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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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있으면 최고)
💡 Tip
돈 달라고 연락할 땐 전화보다 문자·카톡으로 남기세요.
그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 가장 빠른 방법: 고용노동부 온라인 신고
알바비 미지급 신고의 경우, 요즘은 굳이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하면 끝이에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신청을 통한 진정서를 제출은임금 체불(급여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는 민원입니다. 처리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입니다.
고용노동부 온라인 신고 진행 순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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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
노동포털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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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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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로그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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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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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피진정인)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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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금액·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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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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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노동청 선택 후 접수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처리절차 흐름도
진정 또는 고소 시 준비사항
접수 후엔 어떻게 진행될까?
고용노동부 온라인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후엔 다음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① 출석 요구
보통 1주~10일 내 연락 옵니다.
* 접수 후, 7~10일 뒤 고용노동부에서 문자, 우편을 통해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② 노동청 방문 → 3자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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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사업주 +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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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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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독려
대부분 여기서 돈 주고 끝납니다.
* 조사는 보통 1회로 진행되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2~3회 추가 조사가 진행됩니다. 근로자와 고용주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진술서를 작성해고 고용주에게 미지급 된 알바비 지급을 독려합니다.
③ 그래도 안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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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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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로 넘어감
직접 방문 신고도 가능
온라인이 어렵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직접 가서 접수해도 됩니다.
관할은 ‘내 집’ 기준이 아니라 회사 주소 기준입니다.
알바비 끝까지 안 주면? 민사 소송 + 체당금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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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 ≠ 내 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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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민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 (국번없이) 132
이때 쓰는 게 바로 ‘체당금 제도’
국가가 먼저 돈을 주고
나중에 사장에게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 등으로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소액체당금 (가장 많이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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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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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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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대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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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상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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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운영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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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판결 필요
채당금 지원 요건 및 지원 범위
대지급금(구 체당금) 한눈에 정리
대지급금이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10월 14일부터 기존 ‘체당금’에서 명칭이 바뀌었고, 대상과 절차가 크게 확대·간소화되었습니다.
달라진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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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퇴직자만 가능했지만,
👉 지금은 재직 중인 근로자도 1회 한정으로 신청 가능 -
법원 소송 없이도
👉 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만 있으면 신청 가능 -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
👉 근로복지공단이 7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
대지급금 종류
1️⃣ 도산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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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회생·사실상 도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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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근로자만 신청 가능
2️⃣ 간이대지급금 (구 소액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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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체불 사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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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퇴직 근로자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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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확정판결 또는
노동청의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로 신청
재직 근로자 신청 요건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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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근로계약이 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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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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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발생 후
👉 1년 이내 진정 또는 2년 이내 소송
※ 재직 중 대지급금은 같은 회사에서 1번만 가능
꼭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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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만
👉 소송 없이 대지급금 신청 가능 -
한도 초과 금액은
👉 민사소송 필요
한 줄 요약
지금은 노동청 확인서만 있으면,
재직 중이어도,
빠르게 국가에서 체불임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대지급금입니다.
임금체불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곳들
혼자 하기 막막하면 여기부터 연락해도 됩니다.
👉 서울로 되어 있어도 지역 상관없이 상담 가능한 곳 많습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 임금체불 구제 방법 글을 마무리하며
알바비 못 받는 건 “운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명백한 불법이고, 생각보다 돌려받을 방법도 많습니다.
참고 넘어가면
비슷한 피해자가 계속 나옵니다.
귀찮고 스트레스받더라도
한 번 제대로 신고해 두면
다음 피해자는 줄어듭니다.
궁금한 상황 있으면
댓글로 케이스 남겨도 됩니다.
가능한 선에서 현실적으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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