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및 대지급금 신청 방법

namu 1월 05, 2026

임금을 제때 못 받았나요? 알바비, 월급, 퇴직금 체불은 단순히 “운이 없는 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임금체불 신고하고, 경우에 따라 국가가 대신 돈을 먼저 지급해주는 ‘대지급금’으로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체불임금 신고 방법부터 대지급금(구 체당금) 신청 절차까지 2026년 최신 정보 기준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를 정해진 날짜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수당 등을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고,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 임금체불 신고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아래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정부24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
자료(근로계약서·통장내역·출퇴근 기록 등)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바로가기

📌 임금체불 오프라인 신고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후 진정서 제출
근로감독관 조사 → 사업주 조사 → 시정 명령 및 처리

👉 진정 후 조사 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 지시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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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신고 시 꼭 필요한 증빙 자료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 출퇴근 기록
✔ 문자/카톡으로 임금 관련 커뮤니케이션

증거가 많을수록 신고가 유리합니다.

2. 대지급금이란? (구 체당금)

만약 사업주가 돈을 안 주거나 폐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가가 먼저 돈을 지급해 주고, 이후 사업주에게 비용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명칭: 체당금
현재 명칭: 대지급금
※ 2021년부터 개편되어 절차가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대지급금 종류

① 간이대지급금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임금 확인서만 있으면 신청 가능
소액 체불자를 위한 빠른 지급 제도
퇴직자·재직자 모두 신청 가능

②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도산·파산·회생절차 중인 경우
퇴직자에게 지급되며, 소액보다 큰 금액까지 보장 대상이 됩니다.

※ 소액 체불의 경우 간이대지급금 먼저 신청 후 도산대지급금으로 추가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지급금 신청 절차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
- 확인서 및 증빙자료 제출
- 보통 7일 이내 계좌로 입금됩니다(신속 지급 사례 다수).

👉 체불액이 적고 명확한 경우에는 소송 없이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하세요

✔ 임금체불 신고는 3년 이내에 해야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대지급금은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체불액이 클 경우에는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장애 등으로 노동청 전산 서비스가 단기 중단되는 경우 방문 접수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 추가 대응 방법

✔ 민사소송: 체불 금액이 큰 경우 법원에서 손해배상 및 지급 명령
✔ 형사 고소: 사업주의 고의적 임금 체불에 대해 형사 처벌 요청
✔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상담

2025년부터는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벌금 및 손해배상 강화 법안도 시행 예정이라 보다 강력한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