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없는 코인 ‘장부거래’란 무엇인가? 범죄 성립 여부와 처벌 가능성 완전 분석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코인을 거래하는 ‘장부거래’ 의혹이 제기되며 많은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빗썸 등 대형 거래소에서 이런 유형의 거래가 있었다면, 이는 단순 오류를 넘어 법적 문제와 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부거래가 무엇인지, 왜 문제가 되는지, 어떤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를 쉽게 설명합니다.

1. 코인 ‘장부거래’란 무엇인가?

장부거래란 실제 가상자산이 블록체인 상에서 존재하지 않음에도, 거래소 시스템 내부 장부에서만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처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용자가 거래했다고 표기되었지만, 해당 자산이 실제로 거래소 지갑에 입금·보관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런 거래는 정상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과거 코인원에서도 일부 상장 코인이 실제 블록체인 상에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거래가 이뤄졌다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2. 왜 장부거래가 문제인가?

장부거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각한 법적·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시장 조작 가능성

장부거래는 거래량과 가격 형성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위적 거래는 외부 투자자에게 거래량이 많고 활발한 시장으로 보이게 하여 착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전통 금융에서 이런 행위는 시장 조작으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투자자 오도와 피해 유발

실제로 유통되지 않는 코인이 거래되는 것처럼 보이면, 투자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투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경우, 가격 상승 기대감과 거래량을 보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볼 위험도 커집니다.

🔹 자금세탁 및 불법행위 위험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범죄 수익의 세탁, 불법 자금 이동도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들이 해외 범죄조직과 관련된 자금 유입·유출 통로로 지목된 사례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3. 관련 용어 – 워시 트레이딩(Wash Trading)

장부거래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개념이 바로 워시 트레이딩(Wash Trading)입니다.

✔ 워시 트레이딩이란?
자산을 동일한 주체가 동시에 사고파는 행위로, 실제 시장 리스크 없이 거래량만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방식입니다.

이 거래는 시장 조작 행위로 간주되며 대부분 국가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령 A가 자신 소유의 계정끼리 계속해서 같은 코인을 매수·매도하면, 외부 참여자들은 시장에 수요가 많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이런 거래는 시장 질서를 왜곡할 뿐 아니라 투자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장부거래·워시 트레이딩은 법적으로 범죄인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장부거래나 워시 트레이딩과 같은 행위는 단순히 ‘시장 왜곡’ 정도로만 여겨지지 않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는 워시 트레이딩이 시장 조작의 대표적 수단으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점차 규제 당국이 이를 불법 행위로 판단하고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워시 트레이딩은 동일한 자산을 자기 자신끼리 사고팔아 시장 활동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조작 행위로, 여러 국가의 규제 기관들이 시장 조작으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내 법 체계에서의 적용 가능성

대한민국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또한 여타 금융시장처럼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부거래나 워시 트레이딩이 확인되면,

• 사기 혐의: 실제 코인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속여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상품에서의 시장조작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가상자산도 별도 규제 아래 있거나 규제 확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 거래소가 적절한 준법감시(Surveillance) 기능 없이 불법 자금 흐름을 조장했다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참고

미국 등에서는 워시 트레이딩을 시장조작, 사기 혐의로 기소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2025년에도 워시 트레이딩 혐의로 가상자산 거래 조작 관련 인물이 기소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워시 트레이딩 기소 사례 보기

따라서 장부거래가 단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고의적이라면, 법적 책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5. 투자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점

가상자산 시장은 높은 수익 가능성만큼 리스크도 매우 큰 투자 환경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류 디지털 자산뿐 아니라 다양한 신생 코인들이 거래되는 시장에서는 정보의 투명성, 거래소의 신뢰성, 기술적 이해력 등이 투자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부거래·워시 트레이딩과 같은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수익률만 보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블록체인 상에서 자산이 존재하는지, 거래소가 어떤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시장 변동성과 잠재 위험을 분별하고, 보다 신중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 투자 전 블록체인 입금 여부 확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실제로 블록체인 상에 존재하는지, 입금·출금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 경계
비정상적으로 거래량이 많거나 가격이 왜곡돼 보인다면 시장조작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 규제 준수 여부 확인
거래소가 국내외 규제 기관의 신고·감독을 받고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없는 코인 장부거래 범죄 성립 여부 맺음말

빗썸이나 기타 거래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부거래’ 의혹은 단순 시스템 문제를 넘어 투자자 보호와 법적 책임 측면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실제 존재하지 않는 코인을 기반으로 거래된 흔적이 있다면 이는 법적 문제로 연결될 수 있으며,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될 우려도 큽니다.

항상 거래를 할 때는 정보의 투명성, 블록체인 상 거래 이력, 거래소 규제 준수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